도심속 휴식처,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서론 :

 

  건축물을 지을 때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에는 꼭 있어야 할 시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개공지라는 것이다.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해당 부지의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의무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필수적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과연 건물 앞 공개공지들은 대중들에게 열린공간으로써 잘 활용되고 있을까? 최근의 기사를 보면 부산에서 36건의 공개공지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길을 걷다 보면  건물 옆의 정자나 벤치들은 별로 쉬고 싶지 않은 환경이며 흡연자들에 의해 점유된 공간이기도 하다. 방치된 화단과 쓰레기들은 도로의 보기 않은 풍경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열심히 흡연자들을 못 오게 막고 화단 옆에 벤치를 두어 잘 관리하여도 벤치는 늘 빈자리로 남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개공지의 목적은 재난상황 시 건축물 내부 사람들의 대피공간과 대중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는 두 역할이 있다.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내어준 공개공지가 두 번째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남겨진다면 도시적 관점에서 큰 손해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공개공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개공지에 관한 규칙들이 바뀌어나가야 할지 논할 것이다.

 

www.yna.co.kr/view/AKR20200722035900051?input=1195m

부산 도심 작은공원 공개공지 실태점검…위반사항 36건 적발 | 연합뉴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61053001&code=620100

여의도 ‘너구리 골목’ 오명 벗나···영등포구 “사유지도 흡연 단속”

 

 

공개공지란 :

 

  서울에서는 80~90년대에 지금과 같은 소규모 공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공개공지에 관한 지침이 명문화되었다고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제도를 시행하였고 건축물 외부환경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공개공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식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제5절 제59조에 의한 공공공지의 정의는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제 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공간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면적에 따른 구체적인 공개공지 계획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는 구역별 자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법령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문면적을 초과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초과하는 면적만큼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공개공지의 확보가 인센티브를 위한 수단처럼 되어버려 현재의 공개공지는 단순히 면적채우기 외에 실제 사람들의 이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공개공지는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나 흡연공간으로 보행자들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된 것처럼 보인다.  

 

 

 

테헤란로의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대형빌딩에서 대중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이다. 서울에서 대형빌딩이 가장 밀집된 지역구 중 하나이며 업무시설의 밀집도 또한 가장 높은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공개공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며 강남역에서 역삼역,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는 특히 강남의 대표거리라고 볼 수 있다. 테헤란로를 따라 폭이 긴 오피스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단조로운 저층부 건물의 입면은 자칫하면 보행자들에게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테헤란로에는  적절히 계획된 공개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테헤란로의 공개공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내가 생각하는 테헤란로의 공개공지의 문제점은 공개공지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공개공지는 최소폭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 앞의 공지는 공원처럼 조성하기에는 폭이 충분치 못하며 사람들이 쉬기에는 건축물의 저층부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인접대지간의 연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개공지를 더 큰 규모의 통합적인 공개공지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개공지에는 저층부에 카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끌어들일 유인 프로그램을 두어야 대중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테헤란로 지구관리계획에서는 가로경관 관리에 따른 건물의 입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개구부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하지만 보행자가 바로 앞으로 지나다니며 건축물의 입구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공개 공지간의 연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각 필지에 따라 침상형 공지, 쌈지형 공지에 대한 설명 외에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의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다는 점이 아쉽다.  공개공지의 디자인과 일반 도로,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디자인의 개별성은 각각의 공개공지가 사유화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대중의 공개공지 이용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의 포장 및 디자인 그리고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에서 지구별로 통합적이고 일관된 디자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연속적인 공개공지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테헤란로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대지 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공조형물들이 보기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의 흉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차지하고 공개공지와 조화롭지 못한 예술작품보다는 휴식공간과 자연스레 조화가 되며 그 자체가 예술작품처럼 보기 좋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www.sedaily.com/NewsView/1OM9G0519R

[사진으로 보는 세상]명물과 흉물 사이, 강남스타일 동상

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3015.html

서울로 끝자락서 만나는 기분 좋은 공공 조형물

예술 조형물이 원래 흉물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조형물도 많다. 그 중에 윤슬 작가의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개공지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안정성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의 사례 :

 

www.ufnews.co.kr/detail_20181113.php?wr_id=2474

<도시미래신문>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현주소는? ④

  뉴욕은 서울의 강남처럼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는 환경이며 마천루의 도시인 만큼 도시계획과 공개공지에 관한 역사가 서울보다 길다. 뉴욕 시에서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 조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기준들은 상당 부분 뉴욕시의 공개공지 설치기준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뉴욕은 공개공지에 광장을 조성하는 경우와 아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다르다. 공개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우리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절한 공개공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개공지가 열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view.asiae.co.kr/article/2020052919595788655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지구단위계획 기준 20년 만에 손질한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되어 실내형 공개공지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고 한다. 기후의 변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법률도 변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쾌적한 외부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참고자료

    이상민, 김영현. (2012).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기본), 2012(n.06), 1-238.

    김세용. (2006). 「뉴욕 시의 공개 공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 기준에 대한 사례 고찰」. 『건축과사회』, 132-141.

    이상묵, 김도년. (2009).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써 건물전면공간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5(n.08), 123-134.

    박현찬, 양은정. (2017). 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개공지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1-164.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안(시행지침)